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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2가지 안의 차이

            (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2016/8월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2016/9월 현재,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두 의원의 같은 듯  다른 듯한  개정안 2개를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동물학대금지, 동물의 생산~유통, 동물의료 등 동물관리에 관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고,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복지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개정안 모두 환영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의원과 한정애의원이 거의 동시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동물보호 ~ 동물복지 ~ 동물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의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

동물의료, 동물 진료에 관한 내용은 두 의원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한정애의원 개정안

표창원의원 개정안

11(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동물의 진료 및 수술)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동물의 수술) -----------------꼬리 자르기, 제왕절개 등------------------------------------------------------------------.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보충 설명 ; 무자격자의

 동물 수술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보충 설명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치료를 규제

('동물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음, 농림부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

보충 설명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동물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한정애 의원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진료를 규제
    (여기서 진료의 범위는,,,  농림부왈 개개 사안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을 수없고,

                                                  사법기관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동물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모 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던 '동물 자가진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게 보이고


표창원 의원의 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 외과수술은 금지하고 간단한 가정치료(예방접종,투약행위 등)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큰 맥락상으로는 유사한방면, 동물진료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다면 동물의료~진료분야에서

 표창원 의원의 법안이 대다수 선의의 동물보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동물진료를 동물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이 관련단체는 서울시수의사회,경기도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들은 모두 수의사단체로 수 년동안 자가진료 금지를 숙원사업으로 했던 그 분들에게는 이번 한정애의원의 개정안이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대다수 동물보호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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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의원의 개정안은 단미수술,제왕절개 등 외과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간단한 예방백신 접종등 투약행위 등은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동물진료 범위를 설정했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인 동물보호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영향을 주는 법으로,
 동물보호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법률입니다.
 
전면적인 동물자가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 동물의료비 부담 증가에 이어, 
 유기견,유기묘 등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보다 상식적이고 보다 현명한 개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동물자가진료(치료)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단체의 의견보다는
선의의 동물보호자를 배려한 보다 합리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농림부의 '개/고양이 자가진료 금지'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동약협에서는 반말 및 욕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댓글과 대댓글 차이점 은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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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칼럼의 형태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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