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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날치기 행정을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백신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행정예고를 기습 발표하였다.

본 행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약국에서 불과 몇 만원 내로 끝낼수 있는 백신접종을 동물병원에서 몇 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만 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이하 동약협)는 국민과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총선 다음날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는 농림부의 비열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할 때,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한 정책이 오로지 수의사 밥그릇 챙겨주기로 변모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광견병의 전자 처방건수는 200건대에 불과했다. 반려견이 600만 이상인 상황에서 고작 200건대의 광견병 전자처방건수를 볼 때 수의사 처방제는 그저 수의사 밥그릇만 열심히 챙겨준 정책일 뿐이었다.

2020년 현재 2013년도에 목표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비율 20%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60%, 100%를 향해 가겠다고 한다. 수의사 출신이 많은 농림부에서 오직 수의사를 위한 정책만을 추진한다는 것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농림부에 제안한다.

첫째,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친수의사정책이 아닌 친국민적정책을 추진하라.

처방대상 의약품을 그저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것은 수의사만 배불릴 뿐 정작 국민은 굶기는 정책이다. 본래의 목적대로 항생제의 사용량 저감에 집중하기 바란다.

둘째, 농림부는 관계기관과 반려동물보호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용하라.

이제껏 농림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였지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회의나 관보 게시 의견청취등도 요식행위로 넘기고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수의사처방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진입한상황이므로 더 이상 구시대의 패러다임은 유효할 수 없다. ‘동물 진료는 수의사에게 동물약은 약사에게’ 이것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이다.

2020. 04.16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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