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2가지 안의 차이, 개정안이 금지하는 동물 자가진료의 범위

2016년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2가지 안의 차이

            (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2016/8월 표창원의원, 한정애의원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2016/9월 현재,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두 의원의 같은 듯  다른 듯한  개정안 2개를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동물학대금지, 동물의 생산~유통, 동물의료 등 동물관리에 관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대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고,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복지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이번 개정안 모두 환영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의원과 한정애의원이 거의 동시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동물보호 ~ 동물복지 ~ 동물의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의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

동물의료, 동물 진료에 관한 내용은 두 의원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정애 의원

      => 수의사이외의 모든 자가진료를 규제
    (여기서 진료의 범위는,,,  농림부왈 개개 사안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을 수없고,

                                                  사법기관에 맡긴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무자격자의 외과수술은 금지,

                   동물보호자의 신속한 응급치료,예방행위를 인정.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모 단체에서 몇 해 전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던 '동물 자가진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과 일맥 상통하게 보이고

표창원 의원의 법안은 무자격자에 의한 동물 외과수술은 금지하고 간단한 가정치료(예방접종,투약행위 등)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큰 맥락상으로는 유사한방면, 동물진료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한다면 동물의료~진료분야에서

 표창원 의원의 법안이 대다수 선의의 동물보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든 동물진료를 동물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이 관련단체는 서울시수의사회,경기도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들은 모두 수의사단체로 수 년동안 자가진료 금지를 숙원사업으로 했던 그 분들에게는 이번 한정애의원의 개정안이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대다수 동물보호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6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