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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 재확인을 환영한다!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경기도특사경 사건(2021년~2023년)이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경기도특사경은 동물약국 약사가 행한 동물용의약품의 직접조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보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지만, 대한약사회는 즉각 이 사건에 대응해오면서 결국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은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추후 지자체에서는 동물약국 점검 시 이번 불기소 결정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무리한 수사로...
변약사푸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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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동물에 사용할 때도 예외 없이 해야한다
현재 국내 동물의료 환경에서, 동물 치료에 인체용의약품을 흔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리 놀랄 것도 없다. 동물의료에 필요한 수많은 의약품 중에서, 동물용의약품 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의약품 유통 관련 문제로 보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변약사푸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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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동물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 및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과 동물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동물보호자의 동물진료에 관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
변약사푸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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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켜도 문제 없는 수의사처방제, 수수방관하는 자는 누구인가?
안 지켜도 문제 없는 수의사처방제, 수수방관하는 자는 누구인가? 벌써 8년이 지났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동물에 사용하는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출현 예방 등 목적으로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면서, 그 기대효과로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 감소, 약품사용 감소, 축산농가 소득향상 ...
변약사푸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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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불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
강약사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