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제한이 어떤 의미인가요? (2)

자가진료제한이 어떤 의미인가요? (1)편부터 보기     (1편)에서 계속 ...

또한, 16.05.22 배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이는 한국만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권’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Animal owner)에 대한 자가진료권을 예외조항을 통해 한국과 거의 동일하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등에 대한 자가 투약법, 약물 투약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는 외국자료를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키우는 동물에 대한 직접투약이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디가 불편해 약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약국을 먼저 방문할 지, 동네병원을 찾을 지, 더 큰 종합병원을 찾을 지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 환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환자가 스스로, 어떤 곳을 이용할 지를 결정하는 것을 분명, 잘못된 판단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환자가 아플 때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강제화 하지 않는 것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비록, 환자 자신이 질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나,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인이 아닌,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나 진단과 치료 등의 전문가인 의사를 만나 상담한다면, 처음 환자 스스로의 판단이 비록 적절치 않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자가 안내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약사가 병원을 이용할 것을 권해드리거나, 인근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온 손님이 병원에서 발급된 '진료의뢰서'를 들고 대도시 큰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 볼 것을 안내받았다고 얘기하시는 사례 등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는 법에 의해 적정한 윤리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양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시도하고, 안내할 기본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록 동물보호자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의 상태와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치료를 위해 약국이나 병원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동물병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화한다면, 이는 사람에게도 요구되지 않는 치료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아지공장 편의 문제점은 ‘강아지공장에서 무자격자가 외과적 시술을 한 행위’를 규제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 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일반 동물보호자의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약물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5.05.27자 약업신문의 미국 인디애나주의 부속병원 약사의 기고문을 보면, 동물병원의 처방전을 일반약국에서 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약국에서 사람에 대한 처방전 뿐 아니라, 개, 고양이, 말을 비롯한 다양한 애완동물환자의 처방전을 접하고 조제하고 있으며, 왜 사람과 동물이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따라 동일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약사들은 어떻게 동물관련 정보를 접하고 취급하게 되는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à 기사원문 바로가기 : http://m.yakup.com/?m=p&mode=view&nid=3000131441

해당 기사에 의하면,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에 사용될 약물(실질적으로는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이나 성분이 사람약과 대다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처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단순 기생충 약 정도만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방약은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용품, 동물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성분에 대한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었으나, 그 처방전을 발행한 실적이나, 처방전이 동물약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고 조제도 같이 하는 현실로, 그 제도적 차이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진화된 동물의료시스템으로의 개선 없이,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 조차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는 ‘자가진료제한’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칼럼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협회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 http://anipharm.net/no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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