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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날치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연일 계속되던 지난 2 19일 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의회 개최를 알려왔다. 이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상황에 전국의 관련 단체 대표들을 세종으로 모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협의회는 잠정 연기되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농림부는 협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서면의견조회로 날치기 행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동물약국의 존폐여부가 달린 사안을 단지 서면 한 장의 요식행위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전국의 동물약국은 물론 반려인구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전세계 대유행(pandemic) 상황에 이른 지금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이기에 정식 협의회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통과시키려 하는지 묻고 싶다.

 

전국의 약사들은 하루하루를 약국에서 마스크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행태가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란 말인가.

 

농림부는 지난 2017년 반려동물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포함한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안을 강행하려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철회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본 협회는 3 5일부터 5일간 전국의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아직도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다고 밝혔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농림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 정식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협회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특정세력을 비호하는 이러한 날치기 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0. 03. 16

 

대한동물약국협회


Comment '2'
  • profile
    익산플러스 2020.03.18 16:18

    농림부에 항의 전화할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시면 동물약국약국장들이 개별적으로 항의 전화 하면 좋겠습니다.

  • ?
    토네이도 2020.03.18 16:58
    이번에 마스크로 봉사하는데 약사회 윗분들 라인으로 의견전달 안될까요?? 반쪽짜리 동물약국 될거 같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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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는 그 근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많았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수기로 처방하여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품의 오남용을 가려내기 힘들뿐 아니라 허위로 처방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7년 감사원이 한해 동안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등록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28명이었으며 허위처방전 의심사례만 1,7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은 60,795건으로 이중 약 3%가 강력한 허위처방 의심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 허위처방전 발급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eVET으로 파악되는 처방내역은 전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의 10% 가량에 불과하다고 하니 허위 처방과 약물오남용은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협회는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환영하는 바이며 제도가 더욱 효용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전자처방전 의무 대상 약품을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에만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동물에게 처방한 모든 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품은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의약품 등 처방대상의약품이 아닌 약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허위처방과 약물 오남용을 걸러낼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약품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진료에 사용한 약물을 단순히 프로그램(eVET)에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무의미한 개념이 아닌 실제 처방전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보호자는 실물 처방전을 발급받고 원하는 동물약국에서 조제 받음으로써 처방 내역의 명확한 확인과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관리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관리의 주체는 단순히 입력된 약품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심사,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동물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험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동물의료체계는 우리의 국격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처방전 의무를

계기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의약분업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02. 28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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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동물병원을 규탄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하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동물병원은 더럽기 그지 없었으며 약품도 유효기간이 10년도 넘게 지난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공업용 용구로 수술을 하는 모습,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는 모습, 동물을 마루타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돈만 챙기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강아지공장 방송을 빌미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급증시키는 반려동물 자가 금지 정책은 실상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농림부의 협잡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 적폐가 수의계에 만연하다는 것이 이제야 보도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참극이며 수의계 내부적으로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에 본회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물병원은 진료 및 수술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공개해야한다. 지난 6월, 서울의 모 동물병원에서 멀쩡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발뺌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과는 다르게 동물은 의사표현이 어렵고 수의사의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므로 보호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자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유지와 공개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둘째, 동물병원이 동물분양까지 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동물 분양까지 겸할 경우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공급자가 되므로 보호자에게 과잉 의료를 권할 수 있으며, 동물산업 전반에 독점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생명을 다루는 동물병원이 동물 판매행위를 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셋째,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해야한다. 농림부는 경제행위라는 미명하에 동물병원의 무질서한 행위들을 모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의료는 다른 경제적 문제와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급자의 지위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하여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기여해야한다.

넷째, 동물병원 감사실적을 공개해야한다. 농림부가 동물병원의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농림부가 감사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의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해야한다. 10년이 넘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위 사례를 보더라도, 구시대적인 제도에 기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제도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무슨 약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비싼 값에 동물약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부는 당장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동물용의약품, 인체용의약품)의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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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반려동물 보호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수의단체들의 집단성명에 반대한다 !

지난 5월 23일 농림부에서 새로운 고시가 발표되어 동물약품의 적용에 변화가 생겼다. 
다행히 강아지 종합백신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고양이의 생백신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약으로 제한이 되어 고양이 보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의료체계가 독점화되어 갈수록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생명존중의 감정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수의단체들이 집단으로 서민보호자들의 동물치료에 엄청난 제한을 거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본 협회는 그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동물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응급처치와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성명을 발표하는 여러 수의단체들은 보호자들의 정상적인 약물투약행위 조차도 문제 삼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에게 하게 되는 약품처치는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투약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도 역행하는 수의단체들의 행태는 직능 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수의단체들의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서민 보호자들의 투약행위는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것이며, 예방접종 포기, 응급치료 포기로 인해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받을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진실은 명약관화 한데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수의단체들은 대오각성하고 동물의 보건의료복지를 높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05.26

대한동물약국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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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수의사단체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대안 없는 자가치료폐지 중단하라

얼마 전 TV에서 방송한 ‘강아지공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강아지공장은 좁은 케이지에 개를 가두고 강제 교배를 시키며 심지어는 번식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케타민’이라는 마약마취제를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여과 없이 방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약마취제 케타민을 어떻게 번식장 주인이 손쉽게 얻게 되었는지 그 유통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시 소유권을 동물보호소에 귀속하도록 하고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 국민이 충격 속에 휩싸인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단체가 ‘수의간호사제도’시행을 전제로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권리를 빼앗아 동물케어를 병원에 집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의료비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동물유기를 양산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지, 수의사법과 규제를 강화해 엄연한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려는 꼼수는 동물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만을 증가시켜 또 다른 동물학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권리인 ‘기르는 동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2.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주사’의 유통을 철저히 조사해 마약법으로 엄단하라!

3.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기준을 높여 제2, 제3의 강아지 공장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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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장형 칩' 의무화 철회하라!


개가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1만 2천년으로 추정한다. 개는 이후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1983년 이후로는 반려동물로 불리며 인간의 반려자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는 반려견이 가축이나 애완 동물 등의 관리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반려동물 생산 방식은 매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공장식 축산업은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등 각종 질병들을 양산하였으며 그 처리 방식 또한 비인간적인 살처분으로 이어졌다.

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독단적으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견에 내장형칩을 의무화하였다. 이유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는데, 반려동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아이의 몸 속에 칩을 주입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내장형 칩은 세계적으로 논란 속에 있다. 

주입 과정에서의 피부 괴사 및 피부 속에서 내장형 칩의 체내 안정성도 문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장형 칩은 결코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동물 보호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본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장형 칩' 의무화에 반대하며, 내장칩 제조사와 농림부가 참여하는 '내장칩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01.30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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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약품의 무분별한 동물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한다.

 


새해 벽두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의 국민 건강을 무시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한다.

 

동물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처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동물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부득이 응급 상황에 있어 예외적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인체약을 구입하자는 것이 약사법의 기본 취지이다.

 

수액류 등의 일부의약품이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과 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휴약기간과 축종별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인체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호르몬제 잔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을 약국에서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채 동물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다조류독감이 창궐했던 중국과 태국이 인체용 항바이러스제인 아만타딘을 무분별하게 가금류에게 살포한 이후 아만타딘의 내성률이 급격히 올라가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3,000개 동물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건강을 외면한 채 특정 단체의 이득만을 위한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즉히 철회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인체약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기준안을 제정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성분의 동물약이 시중에 이미 판매되는 경우 인체약이 아닌 휴약기간과 축종에 적응증이 있는 동물약을 사용하도록 하라!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약사협회

대한동물약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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