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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동물병원을 규탄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의하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동물병원은 더럽기 그지 없었으며 약품도 유효기간이 10년도 넘게 지난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공업용 용구로 수술을 하는 모습,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는 모습, 동물을 마루타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돈만 챙기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강아지공장 방송을 빌미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급증시키는 반려동물 자가 금지 정책은 실상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농림부의 협잡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된 적폐가 수의계에 만연하다는 것이 이제야 보도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참극이며 수의계 내부적으로는 자정작용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에 본회는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물병원은 진료 및 수술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공개해야한다. 지난 6월, 서울의 모 동물병원에서 멀쩡한 반려견을 안락사 시키고 발뺌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과는 다르게 동물은 의사표현이 어렵고 수의사의 정보와 권한이 절대적이므로 보호자는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자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유지와 공개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둘째, 동물병원이 동물분양까지 겸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동물 분양까지 겸할 경우 보호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공급자가 되므로 보호자에게 과잉 의료를 권할 수 있으며, 동물산업 전반에 독점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생명을 다루는 동물병원이 동물 판매행위를 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셋째,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해야한다. 농림부는 경제행위라는 미명하에 동물병원의 무질서한 행위들을 모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의료는 다른 경제적 문제와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급자의 지위가 매우 큰 시장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표준화하여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기여해야한다.

넷째, 동물병원 감사실적을 공개해야한다. 농림부가 동물병원의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농림부가 감사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의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해야한다. 10년이 넘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위 사례를 보더라도, 구시대적인 제도에 기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제도는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무슨 약인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비싼 값에 동물약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부는 당장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동물용의약품, 인체용의약품)의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가들맘님 포함 12명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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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雨 84 Lv. (40%) 641134/650250P

육아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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