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안내

관련법

관련조항

요약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à 해당 기간 내에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à 간단히 설명하면 동물농장 같은 곳이 아닌 일반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은 3개월이상인 모든 개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à 대상지역이 특정지역에 대한시범사업 등을 거쳐 2014년 7월부터는 좌측의 예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à 등록대상(3개월령이상)되면 30일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à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주소/연락처변경, 동물의 분실이나 죽은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à 동물보호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동물병원, 보호관련단체, 판매업자 등의 등록대행기관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à 반려동물을 데리고 기르는 곳을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여행 등)에는 보호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나.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à 동물보호자가 별도로 내장형이나 외장형칩을 구매한 후 동물등록만을 대행하는 곳에 의뢰한 경우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변경신고는 무료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대행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식별장치가격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판매가격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소유자가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소유자가 법 13조 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탁하지 않은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